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원금 일부 지급!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요약

육아휴직·단축근로

💡 자발적 퇴사해도 지원금 일부 지급

•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
• 제도 사용 후 6개월 내 자발 퇴사해도 잔여 지원금 50% 지급
• 사업주 입장: 제도 활용 부담 완화

임금체불 근절

🚨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

•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
• 보조금·공공공사 제한, 출국금지 도입
• 재직자 지연이자 적용 확대
• 피해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

청년고용

🎯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

•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 포함
• 제조업 취업 청년, 6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지급

산업안전

⚙️ 현장 안전 기준 대폭 강화

• 구내운반차 역방향 경보기, 화염방지밸브 의무화
• 산재조사서 서식 개선 (개인정보 보호 포함)
• 타워크레인 설치업 등록 요건 변경
•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 신설
• 안전교육에 화재·폭발 대피훈련 포함

🔎 한줄 총평

근로자 보호 + 사업주 제도 활용 유도
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안전 기준 고도화는 고용현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.

출처: https:// 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45251&utm_source=dable